[포럼] 취약층 지원, 보호에만 머물 것인가

이영면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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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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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취약층 지원, 보호에만 머물 것인가
이영면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얼마 전 우리나라도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1994년 1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6년에 2만 달러를 돌파하고 다시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했다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소식이 별로 들리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1월달 실업급여가 역사상 최대 규모이고 2월 말이면 쏟아져 나올 고졸과 대졸 신규 실업자수로 고용통계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소식이 더 많이 들린다.

통계란 말 그대로 평균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통계에 포함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해 인구 5000만명 이상의 국가에서 단지 7개 국가만이 포함된다는 '30-50클럽'에 포함되어도 별다른 축제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다. 별로 관심도 없는 듯하다. 이제는 질적인 측면, 즉 개개인의 상황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눈물겨웠던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에 성공한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93개국이 출전했는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를 포함해 17개의 메달을 따면서 7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의 대부분 시설은 벌써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한동안 유행세를 탔던 컬링이나 봅슬레이를 국내에서 즐기는 선수나 동호인은 몇 명이나 될까? 그래도 메달을 따는 우리나라의 엘리트체육은 참으로 대단하다. 하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3만 달러는 달성했지만 평균이 높아질수록 소득의 양극화는 심해지기 마련이고 평균 미만의 소득자는 더 늘어가게 된다.

특히나 자신이 실업자라면 3만 달러가 오히려 불만을 야기하는 통계수치일 수도 있다. 진정한 정부정책이라면 중고령자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청년을 취업시켜서는 안될 것이고, 진정한 기업이라면 위로금을 보태서 명예퇴직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정년까지 보듬어가는 사람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정책집행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해놓으면 관리는 쉽다.

하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들은 혜택을 못받고, 엉뚱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진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숫자는 별로 줄어들어 보이지 않고 서울역이나 용산역의 노숙자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듯하다. 개인적으로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에 장애인이 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늘어나고 출생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다.

정치란 표심이기 때문에 인기영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정치인이 권력을 가졌을 때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준다면, 그 정치인은 다음에도 정치인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도 삶이 팍팍한 근로자들은 많고, 실업급여를 지급해도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는 많다. 양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수준이 향상되도록 꼼꼼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젊음이 있다면 격변하는 미래에 대응하고 자신의 몸값을 높여야 한다. 기존 지식은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어서 새로운 지식은 계속 충전되어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지식확보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정규학교, 학원, 인터넷, 유튜브 상관없다.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 인생도 시작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자영업이든 기업이든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처음이라고 해서,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끝까지 보호줄 수만은 없다. 다른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에 연명하는 기업들을 언제까지 보호해 줄 것인가? 시장에서 벽걸이 시계를 팔고, 사진점에서 현상인화만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들도 신용카드 리더기만을 신기술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과 마케팅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투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통계가 아닌 개인, 자영업자, 기업이 모두 수준이 향상되는 사회를 만들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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