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원금 최대 90% 감면… 미상각채무도 원금감면 대상으로
성실상환자 상대적 박탈 커질 듯… 금융권도 '울상'
성실상환자 상대적 박탈 커질 듯… 금융권도 '울상'
빚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채무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실업 또는 폐업했거나 무급휴직자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 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 중위소득 60%(2인 가구 기준 월 174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원금을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해 계층별 채무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는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어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로 처리한 상각채권의 경우 빚 원금의 90%, 고령자는 80%를 각각 감면한다. 장기 연체자는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들이 채무 조정 후 3년 동안 감면받은 빚의 최소 절반 이상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는 완전히 탕감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중 채무자를 위한 '신속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최근 6개월 이내·실업무급 휴직·폐업을 한 사람과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소득이 많이 감소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가 대상이다. 만약 6개월이 지나도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렵다면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 있고 연체 기간이 90일을 지나게 되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도 있다. 미상각채무도 원금감면 대상이 된다. 통상 금융사는 연체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채권을 상각처리(장부상 손실처리)한다. 상각 전에는 원금을 감면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미상각채무도 채무과중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율은 기존 30~60%에서 20~70%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대해 '도덕적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올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정부가 한 쪽에선 빚을 탕감해주고 다른 한쪽에선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금융권 팔 비틀기 식밖에 안된다"면서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거나 유예기간을 늘려주면 일정 부분 금융회사도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정책이 시행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 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 중위소득 60%(2인 가구 기준 월 174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원금을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해 계층별 채무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는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어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로 처리한 상각채권의 경우 빚 원금의 90%, 고령자는 80%를 각각 감면한다. 장기 연체자는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들이 채무 조정 후 3년 동안 감면받은 빚의 최소 절반 이상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는 완전히 탕감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중 채무자를 위한 '신속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최근 6개월 이내·실업무급 휴직·폐업을 한 사람과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소득이 많이 감소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가 대상이다. 만약 6개월이 지나도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렵다면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 있고 연체 기간이 90일을 지나게 되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도 있다. 미상각채무도 원금감면 대상이 된다. 통상 금융사는 연체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채권을 상각처리(장부상 손실처리)한다. 상각 전에는 원금을 감면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미상각채무도 채무과중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율은 기존 30~60%에서 20~70%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대해 '도덕적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올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정부가 한 쪽에선 빚을 탕감해주고 다른 한쪽에선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금융권 팔 비틀기 식밖에 안된다"면서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거나 유예기간을 늘려주면 일정 부분 금융회사도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정책이 시행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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