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개선안 논의가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18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경사노위는 내달 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이후 두 달간 8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국회가 넘겨받아 입법을 진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2월 대치정국 속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18일 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까지 불발된 터라 상황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로 맞추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침해를 이유로 경영계의 요구에 반대해 왔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초과근로 발생 사유는 주로 주문물량 변동이며, 성수기가 뚜렷한 사업의 경우 성수기 지속 기간은 평균 5.6개월에 달한다"며 "섬유업, 농식품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영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은 주35~40시간제 도입시, 1년 단위 탄력근로제를 병행 도입해 운영 중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는 이날 예정보다 2시간 30분 넘게 지연된 오후 4시쯤 시작됐다.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 플래카드 등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와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회의 개최가 지연됐다.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강행 시 내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18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경사노위는 내달 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이후 두 달간 8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국회가 넘겨받아 입법을 진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2월 대치정국 속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18일 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까지 불발된 터라 상황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로 맞추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침해를 이유로 경영계의 요구에 반대해 왔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초과근로 발생 사유는 주로 주문물량 변동이며, 성수기가 뚜렷한 사업의 경우 성수기 지속 기간은 평균 5.6개월에 달한다"며 "섬유업, 농식품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영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은 주35~40시간제 도입시, 1년 단위 탄력근로제를 병행 도입해 운영 중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는 이날 예정보다 2시간 30분 넘게 지연된 오후 4시쯤 시작됐다.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 플래카드 등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와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회의 개최가 지연됐다.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강행 시 내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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