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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美…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에 줄소송

국경장벽 건설 강행 의지 반발
시민사회 중심 소송전 이어져
민주당 차원 소송도 제기될듯
트럼프 "대법원에서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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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美…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에 줄소송
<로이터 연합뉴스>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이미 소송전이 시작된 데 이어 민주당 차원의 위헌 소송도 조만간 제기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은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이 전날 국경장벽이 건설될 것으로 알려진 자연보호구역과 텍사스주 남부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3명을 대리해 컬럼비아 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언은 장벽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장기간 이어져온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 간의 '의견 불일치'를 반영할 뿐"이라며 "이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라는 대선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의회를 건너뛰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법적 도전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경장벽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국경장벽 예산 13억7500만 달러에 국방부와 재무부 등에 다른 목적으로 승인된 예산 66억 달러를 끌어와 총 80억 달러를 장벽 건설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이용해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예상했다.

민주당에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뉴욕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의 여러 주 검사장들은 이미 소송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룸버그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네바다주와 뉴멕시코주, 뉴욕주 등이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제리 내들러 의원이 위원장인 하원 법사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 과정을 추궁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된 문서를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내년 11월 있을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 스캔들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공세로 수세에 몰리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은 피하되 패배했다는 인상을 줄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하원을 빼앗긴 뒤 국경장벽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소송이 이어지면서 미국 정계는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송을 당했을 경우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소송을 예상한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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