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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한시적 일자리`… 최악 실업률 속 고용지표 촉각

1분기 취약계층 96만명에 공급
노인일자리 사업규모 작년의 4배
고령층 구직에 실업률 역대최대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로 바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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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한시적 일자리`… 최악 실업률 속 고용지표 촉각

1분기 취약계층 96만명에 공급

정부가 1분기에 재정을 쓰는 한시적 일자리를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60대 등 노인들의 구직 활동이 대폭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치솟는 1월 고용 상황이 2월 이후에도 지속될지 주목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취업 취약계층 96만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난해보다 직접일자리 예산이 18%(5752억원) 증가해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이 13만명 늘어났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는 1분기에 전체 규모의 87%에 육박하는 53만5000분을 앞당겨 공급한다. 지난해 1분기에는 약 70%가량을 공급했던 것에 비교하면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내는 셈이어서 고용지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월 고용지표에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미친 영향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4만명)보다 4배 이상 늘려 18만명을 조기 모집해 이 중 14만1000명을 채용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일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했던 고령층이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결과를 낳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같은 달 대비로 40만2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취업자도 26만4000명 늘었지만, 실업자 수도 13만9000명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체 실업자 수 증가 규모(20만4000명) 중 3분의 2 이상이 60세 이상 실업자가 차지했다.

60세 이상 실업률은 7.4%로 전년 동기 대비로 2.8%포인트 치솟았다. 2010년 2월(3.9%포인트)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지표에 대부분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1월에는 모집공고가 난 직후 조사가 이뤄져 노인일자리에 응모하는 경우 실업자로 잡혔는데, 2월부터는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바로 취업자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달 이미 고용지표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기 때문에 실업률 등에 영향이 지속하겠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직접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으로 취업자를 늘리는 고용대책으로, 돈을 뿌리는 것이지 지속성은 없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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