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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증액에도 방산기업 매출·수출 급감

산업硏 "안보환경 변화 따른
전략적 수출산업화 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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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방산기업의 매출과 수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에 따르면 정부가 강한 안보 구현을 위해 방위력 개선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지만 2017년 10대 방산기업의 매출액은 9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 줄었고, 수출액은 1조5000억원으로 34% 이상 대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KIET는 방산기업의 매출 감소는 지난 10여년간 방위산업 통계조사 이래 처음이며, 방산매출액의 85% 이상이 내수의존적인 국내 방위산업 구조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내수 위축이다. KIET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와 규제 강화가 방위산업의 성장성을 저해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무기획득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비가 5.1% 증가했음에도, 방산기업의 국내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국방 분야에서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하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다. 2017년 10대 방산기업의 고용은 전년대비 0.05% 하락한 1만 8971명에 그쳤다. 고용 증가율은 2015년 6.2%, 2016년 1.3로 갈수록 감소하다 2017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KIET는 "한국은 매년 정부예산의 10%를 국방비로 투자하고 있지만 제조업 내 고용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이유는 그동안 방위산업이 무기 획득·조달 중심으로 추진돼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적 산업육성과 발전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IET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따른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방위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과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방위산업은 인공지능(AI)·드론·로봇·3D프린팅·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KIET는 이와관련, 국방수요가 민·군 융합형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방 R&D 및 획득제도를 개혁해 민간의 혁신기술이 쉽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T는 전체 방위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불과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보유 기술·부품간의 부품 공통성 여부를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IET는 "해방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국방비 감축으로 내수의존도가 85%인 국내 방산기업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영수 KIET 방위산업 연구센터장은 "방위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방사청의 정책주도적 역할을 위한 정부 내 환경 조성이 긴요하다"며 "R&D 혁신, 부품국산화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규모의 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수출산업화 등 민-군을 아우르는 종합적 산업정책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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