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일정 논의도 못해
한국당, 국조 등 조건부 방침
민주당은 수용의사 없어 대치
한국당, 국조 등 조건부 방침
민주당은 수용의사 없어 대치
연합뉴스
여야가 2월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17일로 막을 내렸다. 1월 임시국회는 손혜원 국정조사와 김태우 특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임명철회 등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이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대립으로 인해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하지만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아직 2월 임시국회 일정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필두로 한 여야 지도부 방미단이 17일 귀국한 만큼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야 원내대표단의 2월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 쟁점현안이 전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께 미국을 찾은 여야 대표단이 방미 일정 중 2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조율하는 자리가 있었으나 한국당의 불참으로 반쪽이 됐다.
여전히 한국당은 손혜원 국정조사 등 조건부 국회 정상화 방침을 거두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생각이 없다. 현재로서는 여야 대치상황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2월 국회 없이 3월 국회로 건너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방미단보다 하루 앞서 귀국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2월 국회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했다"며 "민주당이 이 부분을 협조해 2월 국회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지금 국회에는 국정원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입법, 임세원법, 유치원 3법,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면서 "그럼에도 야당은 국회 개원을 여러 조건과 연계해 임시국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을 거두고 조건 없이 빠르게 국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정쟁을 핑계로 노는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2월 국회를 가동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2월 말로 기한이 끝나는 일몰법안 연장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시급한 현안만 처리하는 수준에서 여야가 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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