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안건은 154건으로 전년 동기 77건보다 2배 늘었다.
접수 안건 중 조정이 개시된 77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3건(146명)이었다.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에 달했고 임대료 조정 16.4%, 원상회복 13.8% 순이었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도 늘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는 1만6600건으로 2017년 1만1713건보다 41.7% 늘었다.
임대료 상담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3195건, 법 적용 대상 2271건, 권리금 2229건 순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2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작년 서울에서 발생한 상가 임대차 분쟁이 전년 대비 2배 급증했다. 권리금 분쟁이 30%를 넘어서 가장 많았다. 사진은 상가 임대건물 전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