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살리겠다는 文대통령, 정책으로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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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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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나눈 것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자영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련기관, 당, 청와대 등 정책 관계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대대적인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만 5370억원을 책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외에 가장 결정적 원인이 정책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서다. 대표적인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향후에는 주52시간근로제도 큰 변수가 될 것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은 당장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달에만 자영업자가 6만1000명이나 감소했다. 채산성을 위협하는 과속 임금으로 폐업을 택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1월 실업자가 2000년 이후 최대인 122만명으로 늘어났고 실업률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4.5%로 뛰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상품권 지원과 인프라 투자 이전에 안정적인 제도적 환경을 갖추는 게 먼저다. 인건비 비용과 고용에서 미래 예측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제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선심성 물량 투입이 아닌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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