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국 확대 시행 방침에
국회 사개특위 의원에 비판 문건
'공룡경찰화' 방지 대책도 제시
국회 사개특위 의원에 비판 문건
'공룡경찰화' 방지 대책도 제시
당정청이 자치경찰제를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자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판하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하는 등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A4용지 2장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서 "사개특위 수사권조정 공청회(2018년 11월 14일)에서 대부분의 패널이 검찰의 사법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개특위는 논의도 하지 않고 수사지휘권 폐지를 기정하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특위 위원들만 참석한 간담회에서 수사지휘 폐지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 공청회나 소위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은 여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와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강하게 비판받는 '무늬만 자치경찰제'안"이라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최소 경찰서 단위에서부터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면 모든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당정청이 논의한대로 지구대·파출소 단위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은 자치경찰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특히 문건에서 "수사권 조정은 공룡경찰화를 막기 위해 애초 약속한 바와 같이 실효적 자치경찰제 및 행정경찰·사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분리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당정청의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 결정에 "제주식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면 서로 업무를 떠밀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올바른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부터 경찰 권한이 넘어가야 하고 업무범위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게 여당 싱크탱크의 입장이데, (확대 시행안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연계해 분권화를 하겠다는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판하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하는 등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A4용지 2장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서 "사개특위 수사권조정 공청회(2018년 11월 14일)에서 대부분의 패널이 검찰의 사법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개특위는 논의도 하지 않고 수사지휘권 폐지를 기정하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특위 위원들만 참석한 간담회에서 수사지휘 폐지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 공청회나 소위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은 여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와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강하게 비판받는 '무늬만 자치경찰제'안"이라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최소 경찰서 단위에서부터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면 모든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당정청이 논의한대로 지구대·파출소 단위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은 자치경찰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특히 문건에서 "수사권 조정은 공룡경찰화를 막기 위해 애초 약속한 바와 같이 실효적 자치경찰제 및 행정경찰·사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분리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당정청의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 결정에 "제주식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면 서로 업무를 떠밀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올바른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부터 경찰 권한이 넘어가야 하고 업무범위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게 여당 싱크탱크의 입장이데, (확대 시행안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연계해 분권화를 하겠다는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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