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이상징후땐 병원 이송 안내도
입영통지서·범칙금 고지도 가능
2년간 900억 사회적 비용 절감
이상징후땐 병원 이송 안내도
입영통지서·범칙금 고지도 가능
2년간 900억 사회적 비용 절감
앞으로는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심전도 측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입영통지서, 예비군 훈련통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고지서도 받게 되는 등 그동안 규제나 지침이 미비해 시행되지 못했던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본격화 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9건 가운데 관계 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을 시행키로 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 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심의 결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특례-임시 허가를 부여키로 했다.
우선 심전도 서비스는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타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 미국·프랑스·스웨덴·일본 등 해외에서도 태블릿PC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 환자를 수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의료법 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실증 특례의 범위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했다.
환자는 상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를 받거나 증상 호전 시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 의사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측정된 환자의 심전도 정보를 대면진료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어 환자관리가 더 용이해진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원격진료는 병 진단부처, 처방, 원격지 수술까지 범위를 포함하는데, 이번 특례는 현재 의료 체계를 무너트리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페이, KT는 행정-공공기관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알림톡, 문자메시지 등)로 발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기존 공공-행정기관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함으로써 2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리브헬스케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임상시험 매칭률 향상(15%→40%), 모집기간 단축, 참여 희망자들의 편의 도모 등 임상시험의 효율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사회 규제 장벽이 높아 산업의 발목을 잡고, 관련 서비스가 안되고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 새로운 운동장이 될 것"이라며 "3월 2차 심의를 통해 남은 안건 6건을 논의하고, 기업 신청 부분 외에 정부가 직접 규제 해소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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