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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저장탱크 화재감지기 의무화… 고양 열기구 화재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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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이 단축되고 인근에 풍등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소형 열기구도 날리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부터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현행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가스저장탱크에는 휴대용 또는 고정식 정밀장치를 추가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의 탱크 상부에 설치된 가스누출검지기는 가스 누출 시에도 바람 등으로 관리자가 조기에 인지하기 힘들었다.

석유 주변엔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만약 이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리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11년) 이내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정기검사 기간을 기존보다 더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안전투자도 촉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했으며 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도 시행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188개소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하고, 취약시설 1300곳은 올해 점검과 함께 안전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화재나 폭발, 급성독성이 높은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응급대응정보와 대피방법 등을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하게 할 계획이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 취급물질, 취급량을 전산화한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시 소방대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한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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