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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을…” 골목상권의 하소연

文, 자영업·소상공인 157명 초청
최저임금의 정책 부작용 등 인정
속도조절·결정방안 개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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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을…” 골목상권의 하소연
자영업자 부른 靑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57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동결해주세요.", "죽어가는 골목상권 살려주세요."

청와대가 14일 사상 처음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초청 간담회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시도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공인연합회 등 전국 36개 자영업·소상공인 단체 총 157명과 정부, 유관기관, 정당, 청와대 관계자 등 총 19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정부 시책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해법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최저임금 동결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자리잡기 시작하면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자영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로 끌어올렸다"면서 "정부과 자영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영업의 성장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에는 자영업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해 자영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 제정, 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원 확대 등 자영업정책 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으로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상품권 18조 원 규모 발행 △구도심 상권 30곳을 테마공간·쇼핑·문화 커뮤니티·청년창업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만드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본격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 개정 △EITC 근로장여금 3조8000억원으로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등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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