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https' 방식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기술이 인터넷 검열이 아니며 감청과도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통위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돼있는 서버네임드인디케이션(SNI)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불법 음란물, 저작권 등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강화된 차단 기술을 적용했다. 그동안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들은 보안접속(https)을 이용해 감시망을 피했다. 방통위는 https 이용자들이 인증과정에서 주고받는 'SNI'라는 패킷을 통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불법 정보 사이트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청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돼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해외 불법사이트일 경우, 통신사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심위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한 조치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세계 41개 국가에서도 법원명령에 의해 접속차단을 하거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접속차단을 요구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