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논의 막바지인데… 헛도는 국회

당정, 최종안 다음주 국회넘길듯
국회 파행으로 입법화까지 험난
내년 최저임금 협의도 차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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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공을 넘겨받을 국회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협의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월 국회 정상화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 국회를 개의한다고 해도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이라 쉽게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 당정은 앞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최저임금위원회 단독 체계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최저임금 상·하한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협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개편방안을 내놨다. 당정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된 최종안을 다음 주쯤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발의로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당정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용부진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올해 첫 고용성적표라 할 수 있는 1월 고용동향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나타났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신규 취업자수는 1만9000명로 9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적었고, 실업률은 4.5%로 2010년(1월 기준) 5.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0만4000명 늘어난 12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월 고용동향은 올해분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첫 일자리 지표이자 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된 일자리 결과물이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윤기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사용한 일자리 예산 54조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고, 국민 속은 타들어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재정투입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최악의 고용참사라고 지적했다.

당정이 서둘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까스로 2월 국회가 정상화된다 해도 최저임금 개편 방향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이원화 방안을 밀고 있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이나 주휴수당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은 2월 동안 환노위에서 여야 타협안을 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가려면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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