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이터 3법 개정 더 늦춰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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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이터 3법 개정 더 늦춰선 안돼"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 정보법 공청회'에서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데이터 경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l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나 사업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3법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금융위는 빅데이터의 금융 분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신용 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은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EU도 지난 2016년 EU·GDPR을 제정, 지난해 5월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과 EU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구성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보안업체 파수닷컴의 김기태 팀장은 "익명조치와 가명조치를 포함한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이 지난해 11월 제정돼 국제적으로 비식별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적·법적 한계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환 KB금융지주 전무는 "마이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 시 정부와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또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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