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방천지가 지뢰밭인데 방황하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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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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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엔진인 제조업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작년 제조업 국내공급이 마이너스(-0.1%)로 돌아섰다. 제조업 국내공급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중간재 역시 공급이 0.4% 줄어들었다. 공급이 늘어나려면 투입 즉 기업 설비투자가 증가해야 하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국경제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였다. 2017년 14.6% 증가하며 3.1%의 GDP 성장률을 떠받쳤던 기업 투자가 뒷걸음질 한 것이다.

수출에서도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보다 -1.3%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월도 -5.8%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가 23.3%나 하락해 부진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망 역시 부정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가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선행 및 동행 지수가 모두 기준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도 지속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건설업생산이 9.5%나 감소했다. 작년 12월 소매판매액 역시 3.0%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고 고용 역시 3만4000명 증가에 머물렀다.

투자 생산 소비 수출 고용 지표가 추락하면서 경제 심리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경제의 처지다.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및 통화긴축 등으로 해외시장에서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상이 아닌 사람일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기의식이 결여돼 있고 여당은 한국경제 상황이 좋다고 잠꼬대같은 소리를 한다. 활력을 잃은 제조업을 끌어올릴 획기적 '친기업 친시장' 비상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끓는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신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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