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이자율 최대 3%內로 상한규제

年 10%대 담보대출 취급 늘어
대부업체들 "줄어든 이자만큼
대출 금리 인상 불가피" 반발
금융위 "모니터링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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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 6월25일 시행

'대부업 맞아?'

금융당국이 오는 6월부터 대부업체 연체 이자율을 최대 3% 이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대부업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줄어든 연체이자만큼 대출이자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당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부자금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6월부터 적용될 대부업 연체가산이자율은 여신금융기관들과 동일하다.

앞서 은행·보험·증권회사 등은 지난해 4월30일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대부업 연체금리를 낮춘 이유는 최근 대부업체들이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연 10%대의 담보대출 취급이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같은해 12월 말 23.6%, 지난해 상반기 27%로 매 분기마다 증가했다.

문제는 대부업계의 반발이다.

당장 올해부터 예대마진이 줄어든 상황에 놓인 대부업체들은 줄어든 연체이자만큼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대부업체에서 받고 있는 연체이자율은 연 7~8% 수준. 신용대출의 경우 평균 금리가 10% 후반에서 20%초반으로 책정된만큼 연체이자율이 낮아져도 큰 영향이 없지만 담보대출은 상황이 다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10% 초중반에 책정돼 있어 연체 이자율이 3%로 제한되면 수익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내부적으로 (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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