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경쟁사 시장진입 막아"
10여년 '소송전쟁'에 종지부
10여년 '소송전쟁'에 종지부
세계적 통신 칩 제조사인 퀄컴이 11일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에 차별적 로열티와 조건부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를 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과 한국퀄컴·퀄컴CDMA테크놀로지코리아(QCTK)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퀄컴의 거래행위로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해 경쟁사의 시장진입이 가로막혔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LG전자에만 RF칩(무선송수신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에 공급을 독점했다는 공정위의 적발사유는 경쟁제한 효과가 생기거나 부당함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과징금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1심인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원천기술 업체인 퀄컴은 휴대전화 모뎀칩과 무선송수신칩 등을 판매했다.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5~6.5%로 차등 부과했다. 특히 삼성전자에는 1999년부터 모뎀칩 수요 중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LG전자에도 2000년 7월부터 9년가량 모뎀칩과 RF칩 구매조건을 이행하면 마찬가지로 리베이트가 지급됐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처럼 통신용 칩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지난 2009년,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30억 여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1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993년 CDMA 기술이 2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CDMA 방식의 휴대전화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100% 시장 점유율을 가진 퀄컴이 자사 모뎀칩 장착 여부에 따라 기술 로열티를 달리 적용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LG전자에 제공한 RF칩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며 불공정행위로 봤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근 10여년 동안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퀄컴이 패소함에 따라, 공정위와 퀄컴 간 진행중인 1조3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불복 소송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고,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과 법무법인 세종 등 대형로펌을 동원해 10여년 동안 소송전을 벌여오고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과 한국퀄컴·퀄컴CDMA테크놀로지코리아(QCTK)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퀄컴의 거래행위로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해 경쟁사의 시장진입이 가로막혔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LG전자에만 RF칩(무선송수신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에 공급을 독점했다는 공정위의 적발사유는 경쟁제한 효과가 생기거나 부당함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과징금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1심인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원천기술 업체인 퀄컴은 휴대전화 모뎀칩과 무선송수신칩 등을 판매했다.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5~6.5%로 차등 부과했다. 특히 삼성전자에는 1999년부터 모뎀칩 수요 중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LG전자에도 2000년 7월부터 9년가량 모뎀칩과 RF칩 구매조건을 이행하면 마찬가지로 리베이트가 지급됐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처럼 통신용 칩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지난 2009년,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30억 여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1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993년 CDMA 기술이 2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CDMA 방식의 휴대전화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100% 시장 점유율을 가진 퀄컴이 자사 모뎀칩 장착 여부에 따라 기술 로열티를 달리 적용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LG전자에 제공한 RF칩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며 불공정행위로 봤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근 10여년 동안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퀄컴이 패소함에 따라, 공정위와 퀄컴 간 진행중인 1조3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불복 소송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고,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과 법무법인 세종 등 대형로펌을 동원해 10여년 동안 소송전을 벌여오고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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