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등 정치인 대상 가능성도
청와대가 사드 배치 반대·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 처벌받은 시국 사범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3.1절 특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다"며 "3.1절 특사와 관련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5대 중대범죄 연루자는 배제하고 6가지 사안은 사면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6가지 사안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5개 시위 관련이다.
현재 법무부가 이 기준을 놓고 사면 대상자에 대한 공소장 등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법무부에서 검토 결과를 받아 대통령이 검토하고 국무회의 의결 전에 사면 폭과 대상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정치인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현재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치인은 이석기 전 의원 외에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3.1절 특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다"며 "3.1절 특사와 관련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5대 중대범죄 연루자는 배제하고 6가지 사안은 사면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6가지 사안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5개 시위 관련이다.
현재 법무부가 이 기준을 놓고 사면 대상자에 대한 공소장 등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법무부에서 검토 결과를 받아 대통령이 검토하고 국무회의 의결 전에 사면 폭과 대상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정치인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현재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치인은 이석기 전 의원 외에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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