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당 `5·18 망언` 한국당 의원 징계안 제출

與野 4당 `5·18 망언` 한국당 의원 징계안 제출
김미경 기자   the13ook@dt.co.kr |   입력: 2019-02-12 16:22
의원직 제명 조치 공조 나서
"일벌백계 내려야" 한목소리
안건 상정·심사 난항 겪을 듯
與野 4당 `5·18 망언` 한국당 의원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이 12일 오전 여야 4당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게 당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도 이날 한국당 의원 3명의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징계 방침을 정하면서 여야 5당이 모두 논란을 만든 의원 3명을 징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기는 했으나 사태가 쉽게 진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대 제명 조치까지 요구하고 있는 야 4당과 달리 한국당은 자체 징계 수준에서 끝낼 가능성이 크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공청회 문제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발제 내용은 일반적인 역사해석으로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서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이 명백하다"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관련 발언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당규를 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경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온다면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는 김진태 의원이나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김순례 의원은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국당은 당 윤리위 결과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이다.

다만 제재수위는 야 4당이 요구하고 있는 제명 등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야 4당은 이날 한국당 의원 3명이 5·18 모욕발언 등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징계요구안을 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김진태 의원 등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국민을 모욕하고,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해 민주헌정체제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4당은 5·18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도 공동으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명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 처벌법을 마련하기로 4당간 합의가 됐다"며 "기존 법을 개정할지 새로 제정할지는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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