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가 임박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 또 울렸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에 '4대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면서 '경제적 스톰(폭풍)'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 경제를 훼손하는 '4대 먹구름'으로 △무역 긴장과 관세 인상 △금융 긴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속화를 꼽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구름이 너무 많으면 한 번의 번개만으로도 폭풍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7%에서 3.5%로 내려잡고, 내년에도 3.6% 성장하는데 그칠 거라고 예상한 바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지적처럼 세계 경제는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미·중 무역전쟁은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하고 브렉시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든, 그렇지 못하든 결코 세계경제에 좋은 일은 아니다.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신흥국의 금융불안도 심각하다. 여기에다 중국의 경기둔화는 또 다른 뇌관이다. 중국 관영언론 조차 올해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6%에 그쳐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요인들이다.
이렇듯 밖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정부는 정책 궤도 수정은 커녕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데 안간힘이다. 현재 경제 난국이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서와 무관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정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동시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실패가 드러난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당장 접어야 한다. 정부는 왜 지금까지 구조개혁이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천둥번개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 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지적처럼 세계 경제는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미·중 무역전쟁은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하고 브렉시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든, 그렇지 못하든 결코 세계경제에 좋은 일은 아니다.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신흥국의 금융불안도 심각하다. 여기에다 중국의 경기둔화는 또 다른 뇌관이다. 중국 관영언론 조차 올해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6%에 그쳐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요인들이다.
이렇듯 밖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정부는 정책 궤도 수정은 커녕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데 안간힘이다. 현재 경제 난국이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서와 무관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정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동시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실패가 드러난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당장 접어야 한다. 정부는 왜 지금까지 구조개혁이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천둥번개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 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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