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개선…은행수준 확보
대출금리 변동땐 내부승인 거쳐
무분별한 고금리관행 개선 기대
대출금리 변동땐 내부승인 거쳐
무분별한 고금리관행 개선 기대
'깜깜이' 산정과정이라 지적받았던 대출금리 산출방식이 내달 확 바뀐다. 저축은행 금리산정 체계를 정교하게 개선해 은행 수준의 대출금리 산정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11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선안은 오는 3월 발표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 마련을 논의해왔다. 금감원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업무원가와 자본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등의 항목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산출되는지 살펴보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대출 고객들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앞서 발표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운영 개선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올해 1분기부터 대출 차주들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산조정금리가 얼마씩 적용됐는지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저축은행 대출과정에서 대출금리가 임의 변동될 경우 합리적 근거를 갖춰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 절차를 신설했다.
은행과 달리 고무줄식 가산금리를 적용해 불합리한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 저축은행업계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금감원은 앞서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조사 결과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의 신용등급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연 22.4%에 달했고 가계신용 대출자의 78.1%가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했다. 당국은 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선안을 통해 산정체계 적정성을 확보하면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 관행도 사라지고 합리적인 대출금리가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그동안 서민들에 법정 최고금리를 매기는 관행을 고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정비를 통해 저축은행들도 시중은행 수준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금리수준 결정, 비교공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선안을 통해 업계 자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의도에 업계도 충분히 공감을 이룬 상황"이라며 "그동한 불합리하다는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었던 만큼 초반엔 어렵더라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차현정기자 hjcha@
11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선안은 오는 3월 발표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 마련을 논의해왔다. 금감원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업무원가와 자본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등의 항목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산출되는지 살펴보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대출 고객들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앞서 발표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운영 개선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올해 1분기부터 대출 차주들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산조정금리가 얼마씩 적용됐는지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저축은행 대출과정에서 대출금리가 임의 변동될 경우 합리적 근거를 갖춰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 절차를 신설했다.
은행과 달리 고무줄식 가산금리를 적용해 불합리한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 저축은행업계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금감원은 앞서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조사 결과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의 신용등급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연 22.4%에 달했고 가계신용 대출자의 78.1%가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했다. 당국은 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선안을 통해 산정체계 적정성을 확보하면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 관행도 사라지고 합리적인 대출금리가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그동안 서민들에 법정 최고금리를 매기는 관행을 고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정비를 통해 저축은행들도 시중은행 수준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금리수준 결정, 비교공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선안을 통해 업계 자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의도에 업계도 충분히 공감을 이룬 상황"이라며 "그동한 불합리하다는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었던 만큼 초반엔 어렵더라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차현정기자 hj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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