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우려 반영 보완책 마련
당정, 금융통합감독법 등 묶어
상반기 안에 입법 마무리 추진
당정, 금융통합감독법 등 묶어
상반기 안에 입법 마무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되 야당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개점 및 대응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인 부작용과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 4가지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로 일원화(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여당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완수하려면 더 강도 높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 정무위원장은 규제 수위 등을 높여 자체적으로 만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조사 등으로 경영부담이 늘고, 각종 규제강화로 인한 '기업 옥죄기'로 경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금융통합감독법, 상법 개정안 등을 하나로 묶어서 야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민 정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당정협의를 일찌감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민주당은 공정거래법과 금융통합감독법, 상법 개정안 등 서너가지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려고 한다. 그중 기본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적, 제도적 인프라"라며 "당정청이 지속가능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당정협의에 앞서 민주당 의총에 참석해 '공정경제 정책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민 위원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올해 6월까지 공정경제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활동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했다"며 2월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민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이중수사 등 경제계의 현실적인 우려와 걱정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안전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정부안을 모두 넣는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야당과 합의가 되는 것부터 일부 개정이라도 서둘러 하기로 했다"며 "급한 것일수록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개점 및 대응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인 부작용과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 4가지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로 일원화(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여당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완수하려면 더 강도 높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 정무위원장은 규제 수위 등을 높여 자체적으로 만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조사 등으로 경영부담이 늘고, 각종 규제강화로 인한 '기업 옥죄기'로 경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금융통합감독법, 상법 개정안 등을 하나로 묶어서 야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민 정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당정협의를 일찌감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민주당은 공정거래법과 금융통합감독법, 상법 개정안 등 서너가지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려고 한다. 그중 기본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적, 제도적 인프라"라며 "당정청이 지속가능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당정협의에 앞서 민주당 의총에 참석해 '공정경제 정책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민 위원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올해 6월까지 공정경제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활동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했다"며 2월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민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이중수사 등 경제계의 현실적인 우려와 걱정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안전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정부안을 모두 넣는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야당과 합의가 되는 것부터 일부 개정이라도 서둘러 하기로 했다"며 "급한 것일수록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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