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P2P대출, 가이드라인으로 규율 어려워…법제화 절실"

최종구 금융위원장 "P2P대출, 가이드라인으로 규율 어려워…법제화 절실"
주현지 기자   jhj@dt.co.kr |   입력: 2019-02-11 13:59
11일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법률 제정을 통한 P2P(다자간)금융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로서 대출시장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P2P금융 대출은 지난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원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P2P대출은 저신용층과 소상공인 등 차입자에게 높은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수익 기회를 준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제도적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P2P 연계 대부업체 178곳을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해 20개사의 사기·횡령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P2P금융의 '태동기'라고 보고 유연하게 대응해왔지만 이제는 '성장기'에 이르렀다"며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2017년 7월 최초로 발의한 P2P금융 법률안을 비롯해 제정안 3개와 개정안 2개 등 총 5개의 법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그는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하면 기존의 법보다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병두 의원도 축사를 통해 "2017년 7월 처음으로 P2P대출 제정 법안을 발의한 후 1년반동안 정부, 업계, 시장 전문가들의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소비자보호와 P2P대출 활성화를 균형있게 조율할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이 해외동향과 법제화 주요쟁점을 각각 발표한 후 금융당국, 국책연구기관, 업계 관계자 등이 종합토론을 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 "P2P대출, 가이드라인으로 규율 어려워…법제화 절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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