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셋값 동반하락 부작용
정부도 '깡통 주택' 속출 공인
실태조사·비상계획 마련 나서
정부도 '깡통 주택' 속출 공인
실태조사·비상계획 마련 나서
집값·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7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곳곳에서 현실화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팔아도 보증금에 모자란 '깡통전세'마저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3주 연속 하락했다. 전셋값은 올해 들어 하락 폭이 커져 지난달 셋째주 0.08%, 넷째주 0.07% 내렸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첫째주(-0.10%)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번 달 첫째주에 0.08%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둘째주 이후 13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집값 하락기는 2010년대 초반에도 잠시 있었다. 하지만 당시엔 전셋값이 올랐다는 점에서 최근 상황과 다르다.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추락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와 주택금융연구원 고제헌 연구위원은 지난해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논문에서 전세부채 규모가 '보수적 가정하에' 750조원이라고 추정했다. 김 교수와 고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만성적 저금리 정책과 만성적 부동산 경기부양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위기'가 목전에 닥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역전세난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발생으로 전세자금대출 부실화 및 세입자 피해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세대출은 총 전세부채 가운데 90조원으로 추정된다.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지난해 말 63조원이다. 2016년 말에는 33조원이었다. 2년 만에 약 2배로 급증한 것이다.
역전세난은 공식적인 수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은 지난해 1607억원으로, 2017년(398억원)의 4배를 넘어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 상황을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는 이런 상황이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하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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