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자 보호…당국 개입 체계 마련해야"

세계 P2P 대출 시장 규모 2013년 대비 약 24배 확대
투자자 보호책 미흡하자 세계 각국 정부 나서 제재
“우리 금융당국도 보다 적극적 개입 가능한 체계 필요”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전세계 P2P 대출 시장 규모의 폭발적 증가로 투자자 피해 문제가 다수 발생하자 각국의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내 역시 비슷한 문제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P2P업체에 적절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해외 주요국 P2P 대출 현황과 규제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태평양의 P2P 대출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2322억 달러로 2013년 대비 약 24배 확대했다. 특히 전체 P2P 대출 시장 중 소비자금융대출업의 비중이 69.1%로 가장 높았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로 분석 대상 전체 P2P 대출 시장규모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이 10% (234억 달러), 영국이 2% (47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 연구원은 "중국의 P2P 대출 시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느슨한 규제 하에서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토대로 성장했다"며 "특히 대출원리금에 대한 보증방식이 활성화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폰지사기, 횡령 등 투자자 피해뿐만 아니라 P2P업체 파산이 다수 발생하면서 각 국의 정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P2P 대출 시장이 가장 활성화돼있는 중국의 경우 2016년 8월 중국은행감독위원회가 산업정보부,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국 등과 합동으로 P2P 대출 중개기관의 영업 관리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 대출에 대한 보증을 금지하고, 차입한도를 제한했으며 모든 거래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P2P 대출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 같은 흐름에 국내 정책도 발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영업모델이나 정보제공, 영업방식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P2P업체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대상뿐만 아니라 영업모델, P2P업체의 역할 등 P2P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P2P대출 투자자 보호…당국 개입 체계 마련해야"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P2P 대출 시장 규모 추이. 한국금융연구원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