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청들은 충분한 사서교사 고용을 위해 정부가 정해둔 사서교사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학교는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규정을 지키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곳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 한 곳뿐이다.
교육청들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토로한다. 사서교사는 정원이 한정돼 많이 선발할 수 없는데, 계약직인 사서를 배치하자니 불안정한 고용을 자초하는 꼴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탓에 교육부의 정책이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많은 학교가 정규직인 사서교사보다 임금이 비교적 낮은 계약직 사서를 주로 두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 초중고 1만66곳 중 1만47곳에 도서관이 있는데, 전담인력이 있는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4424곳(43.9%)뿐이다. 전담인력은 사서교사가 885명, 사서가 3539명으로 사서가 4배 더 많았다.
전담인력이 없는 도서관마다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현재로써 불가능하다. 교사 정원은 정부가 정해놓는데, 이 정원이 사서교사 미배치율에 비해 크게 모자란 상황이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사서교사·사서가 없는) 학교 700여곳에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를 배치할 것"이라면서 사서교사 배치에 수백억원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처럼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를 대량 채용해도 향후 해고 사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교육청들은 우선 사서교사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정원은 재정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치므로 늘어날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서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정원이 최대한 늘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