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 R&D에 5조 투자 … 일본의 39% 불과

한국, 서비스 R&D에 5조 투자 … 일본의 39% 불과
예진수 기자   jinye@dt.co.kr |   입력: 2019-02-10 13:50
美 1위… 佛·英·日·獨 뒤이어
정부지원 투자 비중은 두번째
"민간기업 투자 촉진대책 필요"
한국, 서비스 R&D에 5조 투자 … 일본의 39% 불과

산업연 '혁신투자 현황' 보고서

한국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경쟁국인 일본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이 10일 발표한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13년 45억달러(5조580억원)로 일본(116억달러)의 38.7% 수준에 그쳤다. 같은 해 OECD 주요국의 R&D 투자는 미국이 899억달러(101조원)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161억달러, 영국 145억달러, 일본 116억달러, 독일 83억달러 등이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서비스 분야의 민간 활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민간 부문의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 R&D 투자 중 정부 지원을 통한 투자 비중은 독일 11.9%, 한국 10.3%, 영국 6.3%, 프랑스 4.1%, 일본 1.1%로 한국이 두번째다. KIET는 "한국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R&D 투자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가 낮아 서비스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13년 각국의 전체 R&D 투자에서 서비스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 58%, 프랑스 46%, 미국 29%, 독일 13%, 일본 10%, 한국 8%로 한국이 가장 낮다. 미국, 독일, 일본은 2010년 이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증가했지만, 한국은 2010년 9%, 2013년 8%, 2015년 8% 등 하향세를 보였다.

KIET는 "이와 같은 낮은 서비스 R&D 투입으로 국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강민성 KIET 부연구위원은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과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조세 지원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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