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선언에 `제재 해제` 담기나

하노이 선언에 `제재 해제` 담기나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9-02-10 15:38
2차회담 '행동 대 행동'공감대
제한적 제재완화 최상시나리오
"美 최후카드" 비관론 우세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지가 베트남 하노이로 최종 확정되면서 '싱가포르 선언'을 이을 '하노이 선언' 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미북은 지난해 싱가포르 선언 때와는 달리 이번 선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 회담은 '말대 말'의 교환이었다면, 이번엔 '행동 대 행동'의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행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건 특별대표는 2박 3일 평양 담판을 끝낸 9일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보고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생산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협상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노이 선언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상응 조치 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하노이 선언에 '대북 제재 해제'가 포함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영변·동창리 시설에 대한 폐기 및 신고·사찰 수용과 비원유·정제유 등 일부 석유류 수입량을 늘려주는 제한적 제재 완화 간 맞교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건 대표의 평양 담판 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 경제적인 로켓!"이라고 썼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강국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하노이 선언에 대북제재 해제가 담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재 해제는 비핵화 초기 단계가 아닌 '어느 시점'에 도달해야 가능하다는 게 미국 측의 변함 없는 입장이다. 제재 해제는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쥐고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비건 특별대표도 최근 강연에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비핵화가 완료된 뒤"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전체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포괄적 신고를 받는 대신 영변 핵시설 등 이미 김 위원장이 약속한 시설에 대해 우선 신고를 받은 후 검증 폐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합의할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받은 뒤 검증·폐기하고 이후 미사일 관련 시설 폐기에 추가로 합의하고, 이에 대해 또다시 신고를 받고 검증·폐기하는 방식이다. 결국 동시적·단계적 비핵화 인 셈이다. 미국이 줄 '선물'로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한 관계 개선을 약속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하노이 선언에 담길 가능성도 높다. 다만 실제 종전선언은 시기는 이후 중국을 포함한 논의가 이뤄진 후 향후 다른 계기에 이뤄질 것이란 게 우리 정부의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이 같은 제안에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최소한의' 제재 완화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막판까지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2차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진행될 추가 실무협상이 '하노이 선언'에 제재 해제 포함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미영기자 mypar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