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공기업을 만들어 그동안 민간업체에 맡겨온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이 공기업이 직접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민간업체 근로자들을 이 공기업이 정규직으로 흡수·고용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분야 인력은 2017년 6월말 기준 5개 민간업체 총 2266명이다. 당정은 이들의 직접 고용을 위해 공기업을 새로 설립해 이들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규모 세계 11위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에 올라있다. 당정이 이번에 내놓은 '김용균법 후속대책'에는 이같은 상황이, 특히 발전 분야 하청 근로자들의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담겨있다.
하지만 당정의 대책을 보면 실망부터 앞선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근로자들을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는 방안에 국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산업안전사고는 비정규직·정규직의 구분이 없다. 정규직이 되면 사고가 안 난다는 건가. 이는 고용 형태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안전환경 조성이 얼마나 잘 되어있는 지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화를 해법으로 내어놓으니 문제 해결의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잡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공기업 입사를 위해 몇 년째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을 분노케한다. 공기업이 근로자들을 '특채' 형식으로 고용하면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형평성을 무시한 것이자 또다른 적폐다. 정부는 공기업 직접 고용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해 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쪽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정부는 탁상행정식 미봉책을 접고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경제규모 세계 11위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에 올라있다. 당정이 이번에 내놓은 '김용균법 후속대책'에는 이같은 상황이, 특히 발전 분야 하청 근로자들의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담겨있다.
하지만 당정의 대책을 보면 실망부터 앞선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근로자들을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는 방안에 국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산업안전사고는 비정규직·정규직의 구분이 없다. 정규직이 되면 사고가 안 난다는 건가. 이는 고용 형태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안전환경 조성이 얼마나 잘 되어있는 지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화를 해법으로 내어놓으니 문제 해결의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잡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공기업 입사를 위해 몇 년째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을 분노케한다. 공기업이 근로자들을 '특채' 형식으로 고용하면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형평성을 무시한 것이자 또다른 적폐다. 정부는 공기업 직접 고용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해 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쪽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정부는 탁상행정식 미봉책을 접고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