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집행으로 1200t 우선 반입
환경부와 평택세관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반입된 폐기물은 지난해 7월과 10월 평택 소재 A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보낸 약 6300t 중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등지에 보관 중이던 1200t 물량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A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해 1200t을 국내에 우선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7일께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되돌아온 폐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불법 수출업체에 대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 혐의를 수사 중으로,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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