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선거에 이겼다고 끝이 아냐... 당선무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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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거에 이겼다고 끝이 아냐... 당선무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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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거에 이겼다고 끝이 아냐... 당선무효 사례
[카드뉴스] 선거에 이겼다고 끝이 아냐... 당선무효 사례


기획:안경식

디자인:김성준

사진:이슬기



선거에 이겼다고 끝이 아냐... 당선무효 사례



최근 김경수 경남도시지사가 드루킹 사건 관련 1심 제판에서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 지사는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무효 사례를 무엇이 있을까요?



선거범죄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합니다.



당선 무효 시 비용 반환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선거권 박탈

당선무효 결정 이후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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