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연이틀 강도높게 비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들어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보복'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김 지사 실형이 언도되자마자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을 급하게 꾸리고 판결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참으로 품격을 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법원 판결에 얼마든지 이견을 낼 수 있다. 정당들도 얼마든지 법리와 논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의 개인적 연고를 들어 재판에 불복하고 공격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집권여당이 공식적으로 특정 판사의 재판과 아무 연관성도 없는 과거 이력을 들춰내며 비난하는 것은 이성을 잃은 행동이다.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이란 이름을 씌어 진행하는 '사법 적폐 청산'에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적잖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마당에 이번 판결의 법관을 그 연장선에 올려놓으려는 것은 사법부를 겁주어 길들이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헌법에 보장돼 있다. 법관이 정치세력 등 외부의 협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도를 벗어난 민주당의 사법부와 판사 공격은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흔들리고 있는 삼권분립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다. 특히 앞으로 열릴 상급심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라는 협박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의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법원 판결에 얼마든지 이견을 낼 수 있다. 정당들도 얼마든지 법리와 논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의 개인적 연고를 들어 재판에 불복하고 공격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집권여당이 공식적으로 특정 판사의 재판과 아무 연관성도 없는 과거 이력을 들춰내며 비난하는 것은 이성을 잃은 행동이다.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이란 이름을 씌어 진행하는 '사법 적폐 청산'에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적잖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마당에 이번 판결의 법관을 그 연장선에 올려놓으려는 것은 사법부를 겁주어 길들이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헌법에 보장돼 있다. 법관이 정치세력 등 외부의 협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도를 벗어난 민주당의 사법부와 판사 공격은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흔들리고 있는 삼권분립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다. 특히 앞으로 열릴 상급심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라는 협박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의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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