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야" [정세균 前 국회의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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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야" [정세균 前 국회의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정세균 前 국회의장·6선 국회의원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정세균 前 국회의장·6선 국회의원




정세균 전 의장은 기업에서 17년 6개월 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 중 절반 가량인 9년을 미국 뉴욕과 LA에서 근무했다. 종합상사 역할을 하는 (주)쌍용에서 무역을 담당했다. 그런 만큼 기업의 생리를 잘 알고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깊다. 정부여당이 현재 추진 중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소신이 뚜렷했다.

그는 기업 투자의욕이 바닥이라는 지적을 수긍하면서도 기업들이 이번을 계기로 짐이 되는 불공정 관행이나 지배구조 불투명성 등에 대해서는 털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하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이밍은 맞춰가면 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기업들이 빛의 속도로 글로벌라이즈 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야 한다"며 "자기들 편리할 때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다고 하면 안 되고 불편할 때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증시가 발전하고 외국인 투자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면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이 모두 국제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면 반대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국제기준에 맞춰나가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기업이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지금 기업들이 돈이 많은데, 정부에서 투자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서 앞으로 공정 경쟁과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만 제대로 하면 기업의 자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제도 정비가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정 전 의장은 새로운 법과 제도가 국내의 유효 경쟁을 속박하고 해외로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 개정 작업에서 이 같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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