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대북제재 위반했다"는 안보리

"韓정부 대북제재 위반했다"는 안보리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9-01-31 13:24
연락사무소 석유반출 미신고
안보리 보고서에 명시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 정부를 대북제제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개설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 제품을 반입한 것과 관련한 내용으로 파악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31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을 지적한 연례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제 2397호를 채택해, 회원국들의 연간 대북 석유제품 공급량을 50만 배럴(약 7만 3087t)로 제한하면서 30일마다 보고토록 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발전기 연료와 난방용으로 북한에 340t의 석유 정제품을 보내면서도 유엔 안보리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한국정부가 이전에는 북한에 금지 품목을 보낼때 제재위에 면제를 요청했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보낸 석유류에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도 연계돼 있어 면제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2차례 보고서를 통해 위반사항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거론된 적은 없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와 관련 "핵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던 북한이 2018년 유화 자세로 돌아선 이후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를중시하고 있다"면서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기 보다는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는 한국의 자세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당시 미 국무부는 석유류의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석유·전기 등 물자공급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 패널이 내놓을 보고서에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 신은 "전문가 패널이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지난해 영변 핵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광산시설에도 새롭게 채굴 작업을 벌인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이날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남북협력 사업을 대북제재의 틀에서 제재를 준수하고 존중하며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보냈다고 언급한 340t 석유 정제품 가운데 120t은 지난해 8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당시 상봉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유엔으로부터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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