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칼럼] 도시재생 속에 고용창출 길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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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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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칼럼] 도시재생 속에 고용창출 길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며칠 전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7%에서 2.6%로 낮추어 발표하였다. 작년부터 심상치 않던 경제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형국이다. 글로벌 경기가 꺾이고 우리 경기도 나빠지자 정부에서는 예산확대와 조기집행, 추경 편성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등의 경제 관련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효과는 아직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몇 년간 서울 집값이 폭등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살만한 집이 부족한 점도 그 중 하나다. 전국적으로 빈 집이 120만 채가 넘기 때문에 집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필요한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집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1700만 채가 넘는 집 가운데 상당수는 오래된 낡은 집이어서 그렇고, 서울에서는 낡은 집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집값이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집값 폭등의 우려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거의 멈춘 상태가 유지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새 집은 더욱 부족해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힘들다면 최소한의 주거여건 개선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이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업무 및 상업용 건물도 문제가 많다. 프라임급 오피스는 부동산 관리회사의 전문적 서비스를 통해 잘 관리되고 있으나, 중소형 건물들은 문제가 심각하다.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연면적 4000㎡ 이하인 업무상업용 건물의 87.4%가 30년이 넘었다고 한다. 얼마 전 노후 건물의 붕괴사고까지 난 걸 보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관리해야할 시점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실정이어서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에 몰두하고 있고, 우리도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정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 물리적 개선보다는 문화와 같은 비물리적 환경개선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지금 정부에서는 철거재개발과 재건축보다는 재생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에서라도 신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부동산 관리 산업을 접목한다면 사업의 효과도 커지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 주택과 오래된 업무용 건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공급도 가능해지고 무분별한 철거로 인한 낭비도 막을 수 있으니 더욱 좋지 않을까 싶다.

일본에서는 '중고주택 리폼 토탈 플랜'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고주택의 품질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유무형적 지원을 행하고, 중고주택의 유통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도 정비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중고주택의 개보수 사업과 연계한 종합서비스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정책적 지원이 미약하여 산업화를 통한 활성화가 미미한 실정이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살기를 꺼리고 있다. 그렇다고 재개발을 통한 개선도 힘든 지역이 많아서 진퇴양난인 상태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하고 있긴 하나, 그 효과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러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진국형 부동산 관리업을 도입하면 어떨까 제안해본다. 공공이 개입해야할 경우에는 일본의 도시재생기구와 같은 기관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물의 개보수와 임대관리, 시설관리, 중개, 인테리어, 이사 서비스 등을 행할 수 있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가 참여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비용절감과 고용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들이 대부분 강북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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