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사업비 24조1000억 원에 이르는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사업에는 2019년까지 매년 1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예타 면제사업에는 김천-거제를 연결하는 남북내륙철도 4조7000억원을 비롯해 공사비가 1조원이 넘는 사업만 8개에 달한다. 20조 가량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된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가 벌어져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갈수록 지역경제가 낙후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골고루 배분했다. 게중에는 당진 서산 등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를 철도망과 연결하는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같은 물류 혁신과 비용절감을 위해 필요한 것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호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이 1조5000억원을 투입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는 의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예타 면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반칙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경제성을 무시하고 추진한 SOC사업들이 부실화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런 사업들은 유지보수를 위해 후대에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이뤄진 '나눠 먹기식' 편법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총선을 1년 2개월 앞두고 무더기 예타 면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대놓고 표를 달라는 포퓰리즘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부실화를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가 벌어져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갈수록 지역경제가 낙후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골고루 배분했다. 게중에는 당진 서산 등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를 철도망과 연결하는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같은 물류 혁신과 비용절감을 위해 필요한 것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호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이 1조5000억원을 투입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는 의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예타 면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반칙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경제성을 무시하고 추진한 SOC사업들이 부실화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런 사업들은 유지보수를 위해 후대에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이뤄진 '나눠 먹기식' 편법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총선을 1년 2개월 앞두고 무더기 예타 면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대놓고 표를 달라는 포퓰리즘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부실화를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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