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
![[포럼] 北 생화학 사이버무기도 치명적이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901/2019013002102369660001[1].jpg "[포럼] 北 생화학 사이버무기도 치명적이다")
언론이 연일 트럼프·김정은 2차 미북회담을 보도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바꾸고 싶을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이정표라고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 할 것이다. 과연 평화는 외교적 대화로 가능할까? 어떤 평화일까?
그러나 국제정보관계자들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답을 이미 내놓았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것이다. 미국에게는 미국이 원하는 평화를 약속할 것이다. 탄핵과 특검의 기소가 목전인 트럼프가 더욱 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결론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은 없다.
현대사회의 가장 커다란 특질은 눈부신 과학기술 문명이 제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 심지어는 전쟁형태도 변경시켰다는 사실이다. 사이버공간과 SNS는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마치 컴퓨터게임처럼 진행된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은 현대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 끝날 무렵 전장에는 미국 정보기구 컴퓨터 본체와 연결된 약 3000대 이상의 컴퓨터가 깔려있었다. 연합군은 최첨단 연결통신을 통해 전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눈금 보듯이 파악하여 장거리 정밀유도 무기로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지를 정확히 타격했다.
그뿐이 아니다. 사이버공간은 각국의 간첩활동을 위한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현실의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간첩 활동과 달리 진심을 감춘 이념적 변절자와 자생간첩 또는 적대국 정보요원들이 대용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훔치고 감쪽같이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용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정보탈취 사실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범인을 적출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현재 미국 정보공동체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버 세계에서도 여전히 최강의 간첩국가로 남을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 또한 엄청난 사이버 공격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의 하나인 '히든 코브라'는 사이버 공격만으로도 매년 1조원 이상을 벌어들인다고 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을 이웃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국가안보 환경은 세계 최첨단의 전자 네트워크 시설을 구축한 것과 병행해 역설적으로 매우 높은 위험을 함께 안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장담과 달리,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자위 수단이라는 명목으로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국가안보 수호책에 대해 논의했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평화를 위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평화를 외치는 북한이 세계평화에 위협을 주는 무력수단은 핵무기뿐이 아니다. 북한은 생화학무기, 사이버 공격무기 심지어는 전자무기까지 개발한 것으로 세계 안보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사실 핵에는 핵이 약이듯이 비대칭무기는 비대칭 무기가 대응책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외형상의 핵 동결으로 확인될 성질이 결코 아니다. 가공할 위협의 생화학무기 폐기, 사이버 공격 중단,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만이 김정은 정권이 평화를 바란다는 진정성을 전 세계에 약속하는 3대 징표이다.
인류 역사는 말한다. 자기를 지킬 힘이나 수단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평화도 확보 못한다. 핵개발이 직접적인 군비경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판단, 암살, 쿠데타, 폭동 등 국정원의 비밀공작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핵 개발이 아니라면 방어 무기로 전자무기 개발과 사이버 공격능력을 제고하는 것도 대책이다.
국민은 국가안보 총사령관인 대통령에게 무기개발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영토축소권한이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국가안보 위협요소를 초래하는 권한은 결코 부여하지 않았다. 유한한 임기의 정권은 국가를 접수한 것이 아니다. 임기동안 국가관리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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