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필터링 미이행땐 징벌적 과징금
범죄수익 몰수·추징 법제화 추진
필터링 미이행땐 징벌적 과징금
범죄수익 몰수·추징 법제화 추진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불법음란물이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에 형성된 카르텔 때문"이라 면서 "정부는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웹하트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방통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세청 등 8개부처가 공동으로 웹하드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웹하드 카르텔은 지난해 11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과 갑질 등의 혐의를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했는데 필터링업체, 디지털장의업체 까지 동시에 운영하며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같은 카르텔로 인해 피해자가 디지털장의업체에 의뢰해 삭제한 '불법몰카'가 다시 웹하드에 업로드에 올라오는 등 피해가 반복됐고 양 회장은 이를 통해 수익을 챙겼다. 실제 양 회장은 100여건에 달하는 몰카와 리벤지포르노 등을 유통하면서 5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며 70여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 상호간의 주식과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제한해 카르텔 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를 지원한다. 불법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 20억원을 투입한다. 국내 사업자들에 대해 우선적용하고, 향후 해외사업자들을 대상으로도 적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영상물등급위윈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 등)'까지 확대하고,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정부기관(여성가족부, 경찰청)·방심위·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해시, DNA값)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DB를 구축하해 삭제·차단조치가 취해진 불법음란물이 변형돼 재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방심위의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음란물의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방심위 심의를 통해 폐쇄토록 한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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