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같은 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압박하는 공정경제전략회의와 규제개혁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가졌다. 공정경제전략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화를 논의했고, 경제활력대책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개혁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내세워 기업규제를 강조한 것이고 부총리는 규제를 확실하게 철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전략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법제화 노력도 강조했다.
이에 반해 홍 부총리가 이날 밝힌 '규제-예산 패키지' 도입은 재정투자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의 해소방안을 사전에 마련한 뒤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 효과를 극대화한 진일보한 대책이라 할 만하다. 함께 제시한 '규제입증책임제' 확대운영 방안도 규제 철폐에 대한 정부 의지가 읽혀진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폐기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같은 날 서로 다른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이 과연 혼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일반 규제는 별개인 양 보여도 결국은 기업경영상으로 보면 모두 같은 선상에 있다. 한쪽에서는 기업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규제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헷갈리게 됐다. 경제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도 성과 내기가 어려운데,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 헛바퀴만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규제를 늘리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길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전략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법제화 노력도 강조했다.
이에 반해 홍 부총리가 이날 밝힌 '규제-예산 패키지' 도입은 재정투자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의 해소방안을 사전에 마련한 뒤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 효과를 극대화한 진일보한 대책이라 할 만하다. 함께 제시한 '규제입증책임제' 확대운영 방안도 규제 철폐에 대한 정부 의지가 읽혀진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폐기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같은 날 서로 다른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이 과연 혼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일반 규제는 별개인 양 보여도 결국은 기업경영상으로 보면 모두 같은 선상에 있다. 한쪽에서는 기업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규제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헷갈리게 됐다. 경제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도 성과 내기가 어려운데,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 헛바퀴만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규제를 늘리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길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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