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욱 칼럼] 에너지정책, 정권 따라 춤춰선 안 된다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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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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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욱 칼럼] 에너지정책, 정권 따라 춤춰선 안 된다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불볕더위와 기상이변을 겪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발간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상이변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전 세계가 다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큰 해결책은 화석연료 소비감축을 유도하고 에너지원 발전원을 변화 시키는 것일 것이다.

발전원의 변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원자력발전소와 천연가스(LNG)발전소의 지속적인 건설 및 운영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시키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새만금과 같은 지역에 토지를 확보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발전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다.

일각에서 많이들 우려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용은 다행히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75%의 가격하락이 이루어졌고, 블룸버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원가는 지금보다도 약 60% 이상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풍력발전 역시 2030년까지 지금보다 공급 비용이 약 30% 정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았을때 산업의 혁명은 에너지의 풍부한 공급이 뒷받침 되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욱 더 보편화 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통신기술 등을 선진국과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은 향후 우리 산업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산업과 경제에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번째로, 일관되고 꾸준한 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몇 년 앞만 보는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정부의 정책을 이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정책인 만큼 긴 호흡으로 추진해 나아갔으면 한다.

두번째로,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 시키면 그 정책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보다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섬세한 정책을 이행하였으면 한다. 예를들어, 무분별한 태양광 에너지를 도입하기보다는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신기술을 확보하고, 부지 사용 등 지역주민들과도 상생방안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투자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앞으로 다가올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오염 해결과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같이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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