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도입 이어 대수술
정부가 규제 혁파의 칼을 빼들었다.
지난 17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데 이어 예산 배정 이전부터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제시한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제'는 재정투자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의 해소방안을 사전에 마련한 뒤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1월 중 각 부처에서 규제완화계획과 이와 연계된 사업 소요를 제출받고 3월까지 대상 패키지를 선정한다. 이어 8월까지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9월에 규제완화조치 결과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한다.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제'와 관련, 정부는 가장 먼저 수소충전소 규제 완화에 나선다.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규제개선 방안 등 우선 추진 과제를 포함한 추가과제를 발굴해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혁신 성장의 핵심축으로 떠오른 수소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다.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로 꼽히는 준주거·상업지역 내 설치 불가, 셀프충전 금지 등의 규제 개선과 연계해 지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한 '규제입증책임제'도 강화한다. 올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나오도록 하고, 현재 일부 운영 중인 '규제 입증책임 전환'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시범적으로 1분기 중 국가계약·조달· 외국환거래 중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철폐·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을 타파해야 한다는 질타도 있었다. 이와관련, 정부는 법·제도의 개선 없이 적극적 법령 해석을 통한 규제 해소를 위해 소극 행정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적극 행정의 현장 확산을 유도하기로했다.
한편 정부는 구조 개혁과 재정 혁신을 연계하기 위해 '지출혁신 2.0'을 추진한다.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출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도입한다. 예산 전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차기 연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혁신성장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출연연'의 기능을 혁신성장동력과 연계해 재편한다. '중소기업 R&D 지원방식'도 새롭게 마련한다.
창업지원 사업은 기능과 유형별로 재분류해 성장단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농촌정책의 중앙-지방 협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발적으로 지원해온 기존 제도의 체계화도 추진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지난 17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데 이어 예산 배정 이전부터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제시한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제'는 재정투자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의 해소방안을 사전에 마련한 뒤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1월 중 각 부처에서 규제완화계획과 이와 연계된 사업 소요를 제출받고 3월까지 대상 패키지를 선정한다. 이어 8월까지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9월에 규제완화조치 결과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한다.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제'와 관련, 정부는 가장 먼저 수소충전소 규제 완화에 나선다.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규제개선 방안 등 우선 추진 과제를 포함한 추가과제를 발굴해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혁신 성장의 핵심축으로 떠오른 수소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다.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로 꼽히는 준주거·상업지역 내 설치 불가, 셀프충전 금지 등의 규제 개선과 연계해 지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한 '규제입증책임제'도 강화한다. 올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나오도록 하고, 현재 일부 운영 중인 '규제 입증책임 전환'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시범적으로 1분기 중 국가계약·조달· 외국환거래 중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철폐·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을 타파해야 한다는 질타도 있었다. 이와관련, 정부는 법·제도의 개선 없이 적극적 법령 해석을 통한 규제 해소를 위해 소극 행정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적극 행정의 현장 확산을 유도하기로했다.
한편 정부는 구조 개혁과 재정 혁신을 연계하기 위해 '지출혁신 2.0'을 추진한다.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출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도입한다. 예산 전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차기 연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혁신성장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출연연'의 기능을 혁신성장동력과 연계해 재편한다. '중소기업 R&D 지원방식'도 새롭게 마련한다.
창업지원 사업은 기능과 유형별로 재분류해 성장단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농촌정책의 중앙-지방 협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발적으로 지원해온 기존 제도의 체계화도 추진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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