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사회간접자본 등 추진 계획 확정
사회간접자본 등 추진 계획 확정
정부가 여의도 면적 2.4배의 비어있는 교정시설 부지나 군부지 등 전국 11곳의 유휴 국유지를 공공주택이나 실버타운, 창업·벤처 보육 공간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대상을 내주에 발표하는 등 잇따라 경기 부양 대책을 쏟아낸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국유지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국유지를 개발 활용해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겠다"며 "개발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주거 취약계층 정주공간,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시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공공 7조8000억원,민간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의 생산유발,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이 끝나거나 이전 예정인 1만㎡ 이상 국유지 60곳 중 11곳, 여의도 2.4배 면적인 693만㎡ 상당을 첫 개발 대상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의정부 교정시설부지에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도입하고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며, 남양주 군부지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원주권 군부지에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스마트헬스케어와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원주교정시설부지에는 1000호 규모의 주거·의료·여가 복합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대전교정시설 부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는 4차 산업 제조혁신파크로 각각 개발한다.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분기 3조원을, 상반기 5조7000억원을 집행하겠다"며 "3월말까지 생활 SOC 3개년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수출 둔화에 대비해 지역별· 분야별 수출확대전략을 마련하고, 금융· 판로·통관 등 수출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 해결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321억 달러였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기업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당장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7조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3조원을 공급한다.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는 5조원을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19개 사례에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하고 올해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시도로부터 받은 예타 면제 SOC 사업은 모두 33건에 총 사업비는 61조원에 달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낙후 지역은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지역균형에 한계가 있어 면제를 검토하게 됐다"면서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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