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 연설후 문답서 강조
"비핵화땐 민간부문 중요한 역할"
민간투자 매개로 제재완화 시사
"비핵화땐 민간부문 중요한 역할"
민간투자 매개로 제재완화 시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미북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조금 더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더 할일이 남아 있다"고 해 추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위성 연결로 진행한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설 직후 문답에서 "지난주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스웨덴에서 열린 첫 미북 실무협상도 조금 더 진전된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가 실무협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했던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복잡한 의제 가운데 일부를 논의했다"며 "2차 정상회담이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스웨덴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후속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조정해가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실질적 비핵화 합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대한 미국 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회담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면서도 "해야 할 일이 몹시 많이 남아있고, 비핵화 달성에는 아직 많은 단계가 있다. 정상회담까지 남은 몇 주가 중요하다"고 말해 접점 도출을 위해 추가회담이 더 필요함을 시사했다.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박을 펼쳤고,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 비핵화 달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북한이 원하는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민간 부문의 엄청난 진출이 있을 것"이라면서 경제적 유인책도 제시했다.
현재 미북이 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폐기와 제한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스몰딜'에 논의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민간 부문 진출'을 언급해 관심이 쏠린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민간 영역 역할론을 제시하며 유연적인 태도를 취한 셈인데, 향후 협상에서 개성공단 재개 등 민간 투자를 매개로 일부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한 '비핵화 달성을 향한 실질적 조치'를 언급, 미국이 기존의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핵·ICBM 동결로 협상 허들을 낮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위성 연결로 진행한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설 직후 문답에서 "지난주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스웨덴에서 열린 첫 미북 실무협상도 조금 더 진전된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가 실무협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했던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복잡한 의제 가운데 일부를 논의했다"며 "2차 정상회담이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스웨덴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후속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조정해가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실질적 비핵화 합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대한 미국 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회담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면서도 "해야 할 일이 몹시 많이 남아있고, 비핵화 달성에는 아직 많은 단계가 있다. 정상회담까지 남은 몇 주가 중요하다"고 말해 접점 도출을 위해 추가회담이 더 필요함을 시사했다.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박을 펼쳤고,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 비핵화 달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북한이 원하는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민간 부문의 엄청난 진출이 있을 것"이라면서 경제적 유인책도 제시했다.
현재 미북이 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폐기와 제한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스몰딜'에 논의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민간 부문 진출'을 언급해 관심이 쏠린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민간 영역 역할론을 제시하며 유연적인 태도를 취한 셈인데, 향후 협상에서 개성공단 재개 등 민간 투자를 매개로 일부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한 '비핵화 달성을 향한 실질적 조치'를 언급, 미국이 기존의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핵·ICBM 동결로 협상 허들을 낮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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