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양측 의견 수렴
"미디어 빅뱅시대 시장 역행"
"KT그룹 지배력 강화 우려"
"미디어 빅뱅시대 시장 역행"
"KT그룹 지배력 강화 우려"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찬성진영과 반대진영 전문가들이 주장을 펼쳤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최성진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와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영석 KT CR담당 상무,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민원기 제2차관과 이창희 방송진흥국장이 참석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과 계열사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15년 6월 3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6월 말 일몰됐다. 그러나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합산규제 2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이 3년 연장안을 발의하면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촉발됐다.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IPTV인 KT(20.67%)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10.19%)의 합산점유율이 30.86%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KT를 겨냥한 규제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는 "합산규제는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해외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반산업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TV 인수작업을 진행중인 KT는 "합산규제 재도입 우려로 KT는 M&A는 물론 적극적 가입자 유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일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M&A(인수합병) 논의를 진행중이어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다. 현재 유료방송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CJ헬로·SK텔레콤을 주축으로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간 다양한 M&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여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미 33%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위성방송을 보유한 KT만 제외시킨다는 명분은 사실상 약하다"면서 "유료방송사업자들 간에 합산규제를 동등하게 다 받든지, 더 규제완화를 해서 모든 사업자를 동일하게 40~49% 정도로 완화하거나 일괄 폐지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지상파방송사들도 상황이 달라졌다. 지상파 관계자는 "2년 전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하려 할때는 반대였지만, 2년 간 시장은 급변했다"면서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 공세 속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불허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기업 결합 심사를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변화된 모습을 피력했다.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규제 대상 점유율인 49%에 비해 합산규제 33% 제한조치는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회가 어떻게 결정할 지는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열쇠는 과방위가 쥐고 있지만, 의원별로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일몰된지 반년이 넘었다"면서 "어떤 결론이든 빨리 도달하는 게 국내 유료방소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김은지기자 dorothy@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찬성진영과 반대진영 전문가들이 주장을 펼쳤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최성진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와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영석 KT CR담당 상무,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민원기 제2차관과 이창희 방송진흥국장이 참석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과 계열사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15년 6월 3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6월 말 일몰됐다. 그러나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합산규제 2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이 3년 연장안을 발의하면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촉발됐다.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IPTV인 KT(20.67%)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10.19%)의 합산점유율이 30.86%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KT를 겨냥한 규제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는 "합산규제는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해외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반산업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TV 인수작업을 진행중인 KT는 "합산규제 재도입 우려로 KT는 M&A는 물론 적극적 가입자 유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일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M&A(인수합병) 논의를 진행중이어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다. 현재 유료방송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CJ헬로·SK텔레콤을 주축으로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간 다양한 M&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여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미 33%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위성방송을 보유한 KT만 제외시킨다는 명분은 사실상 약하다"면서 "유료방송사업자들 간에 합산규제를 동등하게 다 받든지, 더 규제완화를 해서 모든 사업자를 동일하게 40~49% 정도로 완화하거나 일괄 폐지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지상파방송사들도 상황이 달라졌다. 지상파 관계자는 "2년 전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하려 할때는 반대였지만, 2년 간 시장은 급변했다"면서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 공세 속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불허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기업 결합 심사를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변화된 모습을 피력했다.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규제 대상 점유율인 49%에 비해 합산규제 33% 제한조치는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회가 어떻게 결정할 지는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열쇠는 과방위가 쥐고 있지만, 의원별로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일몰된지 반년이 넘었다"면서 "어떤 결론이든 빨리 도달하는 게 국내 유료방소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김은지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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