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상 왕성한 생산 활동을 하는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가운데 106조원을 정부가 14세에 57조원, 노년층에 49조원을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이란 국민 계정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파악하는 것으로 잉여자원이 세대별로 이전·재배분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소비와 노동소득 간 차이인 '생애주기 적자'가 정부 지원이나 부모 보조 등 공공·민간이전 등으로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연령별로 보여준다.
2015년 기준으로 하나의 연령집단에서 조세 등을 걷어 다른 연령집단에 지급(공공교육,국민연금, 건강보험)하는 '공공이전'의 경우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에서 각각 56조6000억원, 49조4000억원이 순유입된 반면 노동연령층(15∼64세)에서는 106조원이 순유출됐다. 유년층은 주로 교육, 보건, 기타부문을 이전받았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주로 보건, 연금, 사회보호 부문을 배분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10세에 1174만원으로 가장 많고 반대로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43세에 636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 내 자녀양육이나 부모 부양 등 민간(사적)이전의 경우에도 노동연령층에서 94조3000억원이 순유출됐다. 가계 내에서는 자녀 등에 순유출이 71조4000억원으로 가계 간 이전 순유출 22조8000억원보다 많았다.
국민이전계정에서는 생애주기 적자를 유년·장년·노년 등 각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소비에서 소득을 뺀 값으로 매기며,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경우 적자로 기록된다. 2015년 기준 생애주기 적자 총량 값은 전년(127조7000억원)보다 11.7% 줄어든 11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소비 총량값이 865조5000억원으로 2.8% 늘었지만, 노동 소득 총량 값은 752조8000억원으로 이 보다 큰 폭인 5.4% 늘어나면서 적자 폭이 축소된 것이다.
또한 국민이정 계정 결과를 보면 국내 거주자의 1인당 노동소득은 2015년 기준으로 43세 때 연 2896만원을 기록해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았다. 1인당 임금소득은 40세에 2759만원으로 최대였다. 자영자의 1인당 노동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1세로 연 205만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민간, 즉 가계 내 또는 가계 간 이뤄지는 연령 간 재배분이 공공부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유럽 복지국가들 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복지국가로 가게 되면 공공부문 재배분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통계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이란 국민 계정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파악하는 것으로 잉여자원이 세대별로 이전·재배분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소비와 노동소득 간 차이인 '생애주기 적자'가 정부 지원이나 부모 보조 등 공공·민간이전 등으로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연령별로 보여준다.
2015년 기준으로 하나의 연령집단에서 조세 등을 걷어 다른 연령집단에 지급(공공교육,국민연금, 건강보험)하는 '공공이전'의 경우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에서 각각 56조6000억원, 49조4000억원이 순유입된 반면 노동연령층(15∼64세)에서는 106조원이 순유출됐다. 유년층은 주로 교육, 보건, 기타부문을 이전받았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주로 보건, 연금, 사회보호 부문을 배분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10세에 1174만원으로 가장 많고 반대로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43세에 636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 내 자녀양육이나 부모 부양 등 민간(사적)이전의 경우에도 노동연령층에서 94조3000억원이 순유출됐다. 가계 내에서는 자녀 등에 순유출이 71조4000억원으로 가계 간 이전 순유출 22조8000억원보다 많았다.
국민이전계정에서는 생애주기 적자를 유년·장년·노년 등 각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소비에서 소득을 뺀 값으로 매기며,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경우 적자로 기록된다. 2015년 기준 생애주기 적자 총량 값은 전년(127조7000억원)보다 11.7% 줄어든 11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소비 총량값이 865조5000억원으로 2.8% 늘었지만, 노동 소득 총량 값은 752조8000억원으로 이 보다 큰 폭인 5.4% 늘어나면서 적자 폭이 축소된 것이다.
또한 국민이정 계정 결과를 보면 국내 거주자의 1인당 노동소득은 2015년 기준으로 43세 때 연 2896만원을 기록해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았다. 1인당 임금소득은 40세에 2759만원으로 최대였다. 자영자의 1인당 노동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1세로 연 205만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민간, 즉 가계 내 또는 가계 간 이뤄지는 연령 간 재배분이 공공부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유럽 복지국가들 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복지국가로 가게 되면 공공부문 재배분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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