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위기 부실상조 가입자 2만여명...아직 손실위험 상태

말소업체 가입자 전체 0.4% 달해
정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강화
누락선수금 절반만 부담해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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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위기 부실상조 가입자 2만여명...아직 손실위험 상태

25일부터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개정 할부거래법이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자본금 15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00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자본금을 늘리지 못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한 상조업체는 135곳 중 92곳이라고 밝혔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43개의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전체 상조 소비자(540만명)의 0.4%가량(2만2000명)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상조업체 등록이 말소되면 소비자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절반을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다.

지난해만 해도 자본금 15억원 미만인 상조업체는 131개로 피해 소비자 규모만 170만명이 넘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노력으로 대규모 '상조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줄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가입한 금액 만큼 다른 상조업체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누락된 선수금 전체를 부담해야 해 가입률이 낮았지만 앞으로 누락 선수금의 절반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도록 강화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재가입이 되는 상조업체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 등 6곳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가입 후 주소지가 변경됐다면 상조업체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못 받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공정위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이 어딘지 확인해 해당 기관에 직접 피해보상금 지급 요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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