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국정조사 도입 추진
여당은 孫 지원사격 나서
여당은 孫 지원사격 나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투기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 시작됐다.
◇거세지는 소용돌이= 손 의원은 21일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6일 만에 민주당 서울시당을 찾아 탈당계를 공식 제출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된 손 의원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 의원이 사전에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손 의원이 설립한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사설박물관으로 시설명에 '박물관'을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해 박물관으로서 법적인 지위는 갖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 야당 "검찰보다 특검"= 야당은 특검·국정조사는 물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전면거부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여당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지 않고 뭉개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2월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거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이 야당의 공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손 의원과 민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손다방'을 열고 "손 의원이 대통령 측근이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며 "국민을 깔보니까 어제 기자회견과 같은 오만불손한 태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 의원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손 의원이 목포 근대문화 유산 지정과 예산 책정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문화재청장을 불러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비호는 언제까지? =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손 의원과 선을 긋기 시작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손 의원 엄호에 나서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 의원은 결론적으로 돈에 미친 게 아니고 문화에 미친 것"이라며 "손 의원은 목포가 상업적으로 개발될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나에게도 목포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고 두둔했다. 우 의원은 "손 의원은 목포 집을 8000만원 정도에 사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8000만~1억원씩 썼다"면서 "그게 지금 시가가 1억2000만원 정도이니 사실상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투기란 것은 실거주나 실사용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면서 "공개적으로 해온 지역 전통문화 유산 보존 활동, 지역 원도심을 살리려는 노력을 절차상의 하자 논란이 있다는 것만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편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와 정책의원총회 등 공식석상에서는 손 의원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했다.
김미경·이호승기자 the13ook@
해명에도 불구하고 투기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 시작됐다.
◇거세지는 소용돌이= 손 의원은 21일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6일 만에 민주당 서울시당을 찾아 탈당계를 공식 제출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된 손 의원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 의원이 사전에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손 의원이 설립한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사설박물관으로 시설명에 '박물관'을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해 박물관으로서 법적인 지위는 갖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 야당 "검찰보다 특검"= 야당은 특검·국정조사는 물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전면거부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여당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지 않고 뭉개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2월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거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이 야당의 공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손 의원과 민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손다방'을 열고 "손 의원이 대통령 측근이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며 "국민을 깔보니까 어제 기자회견과 같은 오만불손한 태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 의원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손 의원이 목포 근대문화 유산 지정과 예산 책정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문화재청장을 불러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비호는 언제까지? =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손 의원과 선을 긋기 시작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손 의원 엄호에 나서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 의원은 결론적으로 돈에 미친 게 아니고 문화에 미친 것"이라며 "손 의원은 목포가 상업적으로 개발될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나에게도 목포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고 두둔했다. 우 의원은 "손 의원은 목포 집을 8000만원 정도에 사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8000만~1억원씩 썼다"면서 "그게 지금 시가가 1억2000만원 정도이니 사실상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투기란 것은 실거주나 실사용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면서 "공개적으로 해온 지역 전통문화 유산 보존 활동, 지역 원도심을 살리려는 노력을 절차상의 하자 논란이 있다는 것만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편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와 정책의원총회 등 공식석상에서는 손 의원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했다.
김미경·이호승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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