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품질 악화 원인
일제 잔재… 협회차원 개선"
일제 잔재… 협회차원 개선"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사진)은 지난 17일 대전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를 일제 식민 잔재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일본에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라는 불합리한 제도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는 폐지됨에도, 변리사 자동자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변리사는 시험으로 자격을 얻은 변리사 3216명, 변호사 출신 5648명, 특허청 경력자 616명 등 모두 9480명에 이른다. 이 중 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위반한 4033명의 95%는 변호사 출신으로 자동자격을 받은 변리사이며, 대부분 휴업상태로 '무늬만 변리사'로 존재한다.
오 회장은 특히 "이들은 변리사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비율이 45%에 육박해 전문성이 떨어져 지재권 출원 등 고객 서비스 품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재권은 양 중심에 벗어나 질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특허품질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좌우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역시 고품질 특허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허품질 향상 방안으로 △효과적인 R&D 투자 및 관리(기술품질) △변리사 전문성 및 역할 강화(출원품질)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소송 및 보호품질) △특허청 심사강화(심사품질)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오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지재권과 신재권 분야에 대한 권리 보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 업무영역 정립과 활용이 필요하다"면서 "7월 시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지식재산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재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IP 보호품질의 마지막 퍼즐인 '변리사 소송대리' 시행으로 국민의 소중한 지재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강국 톱 5'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식재산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회장은 문과 출신(서울대 철학과)으로 30대 말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이색 경력의 소유자로, 지난해 2월 회장에 취임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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